경찰공무원징계, 변호사들도 소청 심사
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피데스 대표변호사 정민규입니다. 차장검사 변호사와 청와대 행정관이 각종 뉴스에 등장했고 사건에 대한 문의가 전국에서 쏟아졌다.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로서 질책, 감봉, 정직, 강등, 해고, 면직 등의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경찰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 법과 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직업입니다. 결과적으로 징계 조치는 종종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며 항소가 더 어렵습니다.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