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단지 공장등록 입주 계약 이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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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「산업집적개발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(입주계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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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지구에서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하려는 자는 해당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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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「산업집적 및 공장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공장기반 준공신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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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에 따라 공장에 기계, 설비 등을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장기간 미등록 시 등록 취소

□ 임대인의 공장등록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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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장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의 공장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임대인의 공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“업종변경신청서”를 작성하고,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“임대신고서”를 작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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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공장등록증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.
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집주인이 공장등록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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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 이사한 집주인이라면 먼저 집주인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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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점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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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코드는 제한적이다.
예를 들어 군포 첨단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2, 26, 27, 28, 29, 58, 62, 70, 72로 시작하는 지부코드만 폐기할 수 있으며, 나주문평농공단지에서는 13, 16, 25, 26만 폐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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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업종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계획을 세우기 전에 산업단지별 업종코드와 산업단지 내 구역별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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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준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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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산업시설 임대차 신청
• 사업 계획
• 소유권 및 사용을 증명하는 문서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인감증명서
• 건설 관리자
• 공장설립완료신고 등
•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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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작성되며, 회사 사정에 따라 서류 작성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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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,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지원서에 날인한 회사인감이 다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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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공장 내에 소음·진동·분진·폐수 등을 유발하는 생산설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지를 위한 설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□ 절차(일부 임대차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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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단지 임대신고 및 사용동의서 작성 및 제출

2. 서류심사

3. 입주계약의 체결

4. 공장건설, 기계설치

5. 공장설립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

6.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

7. 상업 입주 허가(공장등록증 발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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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자체 및 사정에 따라 현장점검 순서 및 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